법과 원칙

공명한 개표 과정

한국의 앞으로 4년간의 운명을 판가름할 대통령 선거는 투·개표 과정에 들어섰다. 27일 하오6시, 투표가 끝나면 곧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호송되고 개표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표

선거와 신문|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본 외국의 경우|신문의 날 특보

【편집자주】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신문 보도임이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신문은 거의 「공정 보도」를 지표로 삼고 있다. 엄밀히 말

베트콩의 새 평화안

지난 17일에 열린 파리평화회담 제84차 본회의에서 베트콩 수석대표 구앤·티·빈은 71년6월30일까지 미군과 연합군이 완전 철수할 것을 동의한다면, 일절의 공격을 중지하겠다고 선언

(4) 박 대통령의 새 구상을 중심으로|내적과제

황산덕 교수 김영준 교수 김하룡 교수 박봉식 교수 손제석 교수 (1)어프로치 (2)외적 요건 (3)북의 상황 (4)내적 문제 (5)전개 박 대통령의 「8·15선언」이 제시한 통일

도의 문화 심포지엄 (7)|도의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한국·중국·일본 등 동양 3국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예절이란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3국 인간에 약간의 감각적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본원적으로는 한문의

대공산권 무역론

공화당은 이번 국회회기 중에 비적성 공산국가와 교역의 길을 트기위해 무역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들어 무임소장관실에서 비적성공산국가와 소비재에

공문화한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을 제정 선포한지도 어언 5일로써 1주년이 되었다. 허례허식과 낭비를 없애기 위해 중지를 모아 제정공포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이나 [준칙] 도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붉은 경보 세균전

북괴가 일본의 일부 상사와 조련망을 통해 밀수입 해간, 간첩장비 이외에 「콜레라」균 등 생물전에 쓰는 다섯 가지의 병균주를 주문한 사실이 밝혀져 인간의 양심을 저버린 그들의 만행에

현대의 주역 컴퓨터(하)|그 정체와 무한한 가능성

인간은 무지로 인한 종교의 공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과정으로 종교혁명을 경험했고 물질적 윤택을 얻기 위한 자연과의 투쟁에서 육체적 고역을 면하기 위해 산업혁명을 이룩했다. 이

70년대는 사명의 시대 국가위해 십자가를 | 번영의 문닫을 수는 없다 | 70년대안정으로 잘 살길을

박 대통령은 개헌안에관한 국민투표를 1주일 앞둔 10일 특별담화를발표, 『70년대는 겨우되찾은 그 안정을 시켜야할 사명의 시대』 라고 강조하고 『다가오는70년대를 깊이 생각한끝에

국민투표법의 보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0여일 앞둔 이즈음 중앙선거관리위는 하급선관위의 법시행에 관한 많은 질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 어려워 사무집행상 혼선을 빚고

진지찾은 「임전태세」|신민당복원과 국민투표

신민당은 해산2주만인 20일 당복원을끝내고 「현정권 타도투쟁」을 선언했다. 개헌의 국회저지는일단 실패했지만, 공화당에의한 이른바 「9·14변칙개헌」은 야당에 「위기속의결속」을 촉구

개헌지상공청|왜 반대해야하나

시대·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국민의 민주적제기본권리를 신장함을 목적으로한 두법고정을 민주헌정에로의 진정한 당법개정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정권유지와 그 연장을 목적으로한 태법의 개정은

특조위문제 오늘 결말

의정협처리를 맡은 여야대표회의는 4차 회의까지 보장입법의 원칙문제에 거의 결말을 보고 3일 하오5시 제5차 회의를 열어 「6·8선거 부정특조위법」제정에 관해 매듭을 지을 방침이다.

내외정책 일람

아세아의 자유국가를 포함한 비공산국가의 정치·경제적안정에 의해 중공의 대외침투를 저지시킨다. 분쟁지역에 대해 여태까지 취해온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지양하고『자국방위는 자력으로

특별노역형제의 구상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한다. 원래 이법은 5·16직후에 제정, 62년에 한번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신설조

재정 지출 조정권 강화

재무부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재정 규모의 확대와 안정 계획의 집행 등 재정의 역할이 확대 다양화함에 따라 재정 지출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예산회계법과 관계법령

「셜록·홈즈」협회회원 약2백 명은 금년에도 명탐정과 그의 충제한 조수였던「와트슨」박사의 구험의 자취를 따라 그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스위스」를 여행하기로 했다한다.「셜록·홈즈]는

종교자유와 노동자의 권리

최근 강화에서는 천주교를믿는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하다가 기업주로부터 해고당한 사건이 생겨났는데 이 노동자를 지도하던 사람이 그곳 신부였으므로 노사분규가엉뚱한 방향으로 벌어져 노동자

농협, 지준율 인하요청

농협은 차등지준율을 적용, 대한은 지준율을 대폭인하하고 약36억원의 농사자금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박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요청은 농협법 부칙16조 (은행법과 한은법의 일시적용과

고심의 정치입법

정부는 지난 23일 급작스럽게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국군대가 군사지원을 위하여 주둔하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민간인

시급한 정정법의 해제

5일 김삼현의원 등 34명은 『정부는 정치활동정화법계류자의 전면 해제로 복역중인 자를 제외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12월 17일 제 3 공화국 수립일을 기하여 단행하라』는 건의안을

(36)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캠페인」|「커뮤니케이션」과 언어의 의미 - 대표집필 정인섭

「그리하야」보다 「그래서」 요즘 학교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위치가 중요시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서 또는 각 개인의 사회적 지식 수준의 향

(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